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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산환수 뻥카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6
 명약알보칠 2021-03-14 10:42   조회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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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환수를 소급입법으로 하는게 중국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거아닌가요

 

여당에서는 친일파 재산환수법 사례를 드는데

 

그건 나라 생기기 전 일이고 이건 나라 생기고 나서 법치제도 정착되고 나서 일인데 이걸 소급입법으로 재산 환수한다라...

 

특별법 통과시켰다가 헌법재판소가서 위헌판결맞고 "깊은 유감" 표명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애시당초 그 전에 내부정보 이용증거도 거의 못 찾을 거 같아요

 

걍 국민정서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 했다가 재판가서 지고

 

실질적 처벌 못 하고 끝날 가능성이 젤 높아 보이네요

 

법은 잘모르지만 진짜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야 한 4~5년살고 500억 챙기는 결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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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키라웃1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에 몇번 소급했는데

토룡은 소급되고

천룡은 건드리면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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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TTT 다른의견 0 추천 0

법상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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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거 하면 소송걸리고 어차피망한거 또망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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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탈리카 다른의견 0 추천 0

환수 못합니다. 특별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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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 그꼴을 보고만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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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휘 다른의견 0 추천 0
부당이득환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로 얻어진 이득조차도 부동산관련 거래를 통한 이득이었다면 환수한다던 양반들이 저양반입니다.

법이 없어서 환수를 못하는게 아니라 환수할 의지가 없어서 법을 안만드는거죠.

 

부동산 관련법은 소급적용까지 해서 세금 뜯는 양반들이 왜 부당이득환수는 소급적용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안하는지는 뭐....뻔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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