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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점 집주인 사망시 전세계약연장여부 문의입니다. 4
fftm000 2021-03-15 19:24   조회 : 1194

2019년 3월29일 
계약,실거주시작 

2021년 1월 
집주인 연락와서 5%올려주고 재계약하기로 구두합의(녹취없음)

<<2021년 1월말>>
집주인 동생이 집주인 사망 통보.
시세대로 재계약하거나,나가야 할수도 있다고 알고 있으라고 함
거절하자 상속자 결정되면 연락준다고 함.

2021년 3월초. 
상속자 결정되어 상속끝났고
5%올려주고 2년시점에 재계약하기로 결정 

2021년 3월13일.  
재계약일 두달전 1월에 
통보했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며 나가달라고 요구


2021년 3월29일이 재계약일인데 
1월경 사망을 통보했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며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집주인이 바뀌든,사망해서 상속을 받든 
 4년 거주권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상황에서 나가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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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면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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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블로가시 다른의견 0 추천 0
1월 대화는 녹취가 있으신가요? 당시 시세대로 재계약하거나 나가야될수도 있다. 상속인 결정되면 알려주겠다.. 까진 좋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를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연장된겁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는것도 2개월전까지는 고지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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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tm000 다른의견 0 추천 0
저희는 녹취가 없습니다.

 

당시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시세대로 재계약 하거나 

들어와서 살수있어 나가야 할수 있다.

라고만 하고 상속인 결정되면 연락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상속인 결정도 안되어 있었고 당연 등기도 안쳐져 있었습니다.

 

그이후 재계약시점 2주전인 어제 연락이 와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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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블로가시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 만료 2주전은 아무 의미없습니다. 임대차계약법 바뀐것에 의해 2개월전에 고지해야하^니다. 이런 법으로도 1개월전까진 고지해야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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