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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부과하지만 소유권은 공공껀가요? ⁹

a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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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4:53   조회 : 551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동자동 보면 소유주보다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개발 같은데

그럼 보유세도 쪽방촌 거주민한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시가에 정부가 강제수용해서 분양후 수익금으로

쪽방촌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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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광휘 0 0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ㅋㅋㅋ 이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토지공개념을 기저에 깔고 국가가 전세주는 나라라구요 ㅋㅋ

2021-03-16 14:59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0 0

토지공개념 하면 그간 보유세 낸건 환급해주려나요?

2021-03-16 15:01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Traumerei 0 0

영국은 그래서 카운슬택스 라고해서 소유자가 아니라 거주자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재산세 개념보다는 주민세 개념이죠. https://blog.naver.com/mrs_english/...

2021-03-16 15:01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a1a1 0 0

뭐 우리나라도 보유세 다 거주자가 내죠. 소유자는 직접 정부에 납부 세입자는 보유세 오른만큼 임대인한테 근데 동자동은 공공이 소유권 강탈한다고 하니 문제죠

2021-03-16 15:11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0 0

의무와 책임과 납세는 너네가, 권리와 혜택은 내가 ^^ 꼬우면 180석 주지말던가

2021-03-16 15:03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0 0

180석을 만들어 준 행위에 전혀 일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ㅋ 민주주의의 큰 원칙 중 하나가 소수의견 보호 아닌가요?ㅋ

2021-03-16 18:3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레로아빠 0 0

그럼 거주세로 또 증세가겠죠.

2021-03-16 15:1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0 0

이거 진행할수가없지않나요 갯벌 임야 등이 아니라 도심내 주거지나 건물 강제수용이라니.

2021-03-16 16:15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a1a1 0 0

강행한다고 하는데요

2021-03-16 18:47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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