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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제 대대적 개편 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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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보유는 매수가와 시세로 결정.
2년~10년은 보유기간 x 0.1 만큼만 보상+매수가
10년 넘어야 전액 보상
나무 등도 아무리 많이 심어도 제곱미터당 2그루만 보상.
집은 건축비만 보상 등.
보상비를 확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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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분양자만 이익인데 왜 공공의 이익이죠? 님 재산이 동자동처럼 되어도 그런말 하실수 있으세요? 그때도 투기막을수 있음 어쩔수 없지 하실깐지 |
A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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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이익 볼 것도 없다" 변장관이 한말이고 표면상으론 맞는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수용때 드러눕는경우가 많죠. 그사람들 욕심때문이라기보단 헐값에 강탈해가는 수준이라서 그런겁니다. 투기/투자자들은 앞에선 보상으로 덜까이게 작업하고 뒤에선 이주자택지등으로 먹기 때문에 이득보는거고요. Lh 신도시 터진건도 보면 딱 조건 맞춰서 쪼개놓죠. 투기의혹받은 모분은 시세 안나올만한 맹지 사 놓고 있고요. 그거 시세 비싼 땅을 통으로 크게들고 있으면 다른걸로 메꾸기 힘드니깐 그런겁니다.
단순히 보상비를 줄여야하는게 아니라 공정하게 가야 하는게 맞습다. 물론 현실에 대입하먼 힘든 일이라 기대는 안됩니다. 아파트처럼 정형화된게 아니니 어려워서 그런것도 있지만 사업주체가 그렇게 했을경우 사업비가 더 늘어날가능성도 농후하고 그 결과로 비싸게 분양하거나 공공에서 손해보고 장사해도 욕만 먹게 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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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도 아닌데 가짜 농부짓 하면서 땅을 지맘대로 바꾼 탐죄인이 양산 땅부터 몰수합시다. 아, 보상 이야기니까 몰수하면서 그 비용은 가짜 농부가 부담하는걸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