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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는 단순 종부세 문제가 아닌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네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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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아파트 보유세, 내년 3만원 덜 내고 2030년엔 70만원 더 낸다
- 감면에도 오르는 공시가 따라 인상 불가피2024년 연장 안 될 땐 올해보다 21만원 늘고공시가 현실화 완료 2030년엔 두 배 증가9억 주택 재산세는 2023년 670만원 늘 듯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하면서 공시가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당분간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공시...
1.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감면 기간 자체가 3년으로 한정되어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구체적 구상을 세워놓고 재산세 감면은 3년후 연장 안해주면 땡 입니다.
2. 재산세 감면 대상도 공시지가 6억 이하인 것도 문제 입니다.
현재 서울 중위 집값은 9억을 넘었는데 공시지가 6억을 기준으로 한 건 무슨 기준인지...
지금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나도 안올라도 2030년쯤 되기전에 경기도 괜찮은 아파트들은 다 감면 못 받아요.
이게 절대 부자증세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걱정해주는 거라고 비아냥대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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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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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안내는 세금이라고 막 내뱉는거죠 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1주택자들에게조차 얼마나 더러운 상황인지 뻔히 알 텐데, 그냥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서 악담 퍼붓는 느낌이랄까요.
몇 년 전에 최저임금 급상승할 때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비용 증가가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이 정도 급여도 못줄거면 폐업하라고 키보드질 하던 사람들이 떠오르는군요. 본인들은 핫딜이며 뭐며 100원에 목숨 걸면서, 열심히 살면서 가게도 운영하고 집 한채 겨우 가진 사람들은 돈을 거저 버는줄 알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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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시지가 6억 이하에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서 전년도 재산세에서 최대 10%만 인상되죠. 이 혜택(?)도 공시가 6억이 넘어가면 없어져서 아주 골때립니다.
올해 공시가 5억 후반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10%만 인상되지만, 내년에 공시가 6억을 넘기면 10% 상한이 없어져서 갑자기 본래 재산세 산식 그대로 적용 받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6억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전년 대비 2배의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생겼어요. |
고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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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그거 못 줄거면 폐업해라. 그래서 실제로 1) 폐업하든지 2) 키오스크가 늘었습니다. 폐업하면 사업체도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다들 겪어봐야 아나봅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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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랐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세금 더 내 이건 열받긴 해도 기존 조세 논리니 납득하죠. 근데 공시지가 현실화는 그냥 증세하겠다는 말인데 왜 이걸 이해못할까요 |
peace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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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높은세율+낮은 공시지가를 통해서 실효세율이 나온 건데 세율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 공시지가 현실화 하겠다는 것은 신뢰보호를 위반하는 증세인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
[*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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