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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공시가 산정기준 공개 안한 정부. (전문가들 납세자 알 권리 침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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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년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시세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올해는 유독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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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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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원칙 좀 찾아보시길 권해 드리고요.
2. 호가랑 실거래가랑 잘 구분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3. 애당초 세금 설계할 때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시세대비 50-60%내외) 로 하던걸 아무런 근거없이 90%로 올리는게 합리적입니까? 90%로 올리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고 자기들 말처럼 증세가 아니라면 세율을 조정하는게 합리적이지요? 그리고 말로는 현실화 한다면서 종부세 6억 9억 기준은 왜 13년전 그대로일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인지 평균이 9-10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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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인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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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에서는 부럽습니다. 등기를 한번도 쳐본적도 없고 인서울 아파트는 커녕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살 능력도 없어서 임대나 전월세 전전하다보니 세금내실일도 없고 재산세 종부세 올라간다 하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건 1도 모르면서 물개박수치는 그 지능. 진심으로 부럽네요. 저도 그냥 무주택으로 살걸. 왜 아파트 (서울 1, 경기도1) 사가지고 이렇게 속에 열불이 나는지 말이죠ㅎㅎ..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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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으니 공시지가 이의제기 내본적도 없을거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유주택자라곤 안하네요. 등기친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빈수레가 요란하군요.. |
메이드인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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