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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해결 진정성이 전혀 안보이네요 시세대로 처분이라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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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가 의심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면서 토지 강제처분 등의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시세대로 처분토록 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제목 그대로 시세대로 처분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1년 6개월 유예기간????
사태 잠잠해지고 신도시 임박에서 땅값 오를때로 올랐을때 꺼억 소리내며 팔면 되는건가요?
사태초반에
lh직원들이 당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어차피 이렇게 흐지부지 될 꺼 알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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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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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신도시 지정취소하고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고 투기대책 토지보상대책을 세운후 다른곳에 신도시 만들면 될 것을 왜 기존 신도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진짜 정치인 차명으로 많이 들어갔나... |
어떤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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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상을 해준곳도 있고 신도시 부지 다시 선정할려면 시간필요하고 돈 필요한데 그럼 다시 예산 수립해야하고 결국 이번 정부 임기안에는 불가능해지죠 |
down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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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무단 휴경(休耕), 불법 임대, 불법 건물 건축 등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농지 소유주에게 ‘강제 처분’이라는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여기에만 안걸리면 된다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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