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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털 뽑기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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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서 무려 2007년 12월에 올린 기사입니다.
2021년 3월인데, 뭐 숫자만 바꾸면 그대로네요
베르사유궁전을 신축하고 전쟁을 치르느라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던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상 콜베르. 그는 세금 징수를 ‘거위 털을 뽑는 기술’에 비유했다. 납세자인 거위가 소리를 가장 적게 지르게 하면서 거위 털, 다시 말해 돈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게 좋은 조세기술이라는 얘기다.
참여정부는 청개구리를 닮았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용히 세금을 거두기는커녕 거위 털을 마구 뽑아댄다. 마치 날이 무딘 도끼날로 면도해주는 식이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 입에서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엄살 부리지 마라” “종부세를 낼 능력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등장한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몇몇 거위들의 털을 아프게 뽑아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려 했지만, 부동산 투기 거위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 거위들까지 비명을 지르니 문제다.
양도세는 집을 판 다음 차익 중 일부분을 낸다. 하지만 종부세는 단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니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종부세를 낼 사람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정부 논리는 국민을 98%와 2%로 나누는 편 가르기식 발상이다.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48만6000명, 세액은 총 2조86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8%와 65% 늘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얻어야 하거나 살던 집을 팔아야 낼 수 있는 세금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1가구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장기 거주 노인에 대해서만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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