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3기 신도시 때문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계속 추진하라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LH를 해체시켜 버리면 3기 신도시 사업을 할 주체가 사라져요.

신도시 조성이라는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사업이거든요.

신도시를 만들려면 어디다 짓겠다 만 결정하면 되는게 아니고,

해당 토지 원주민과 지주들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과 이에 대한 감정보상. 각종 건축물, 공작물, 작물, 시설(지장물이라고 함)에 대한 감정보상.

보상과정에서의 협의. 협의 결렬시 법적절차 진행.

행정구역 분리 및 소방 치안 군사안보 등을 모두 고려한 신도시 획지 기본계획 수립. 이 과정에서 행안부 경찰 소방방재처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조정.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임야벌목, 절토, 수로변경, 농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조정.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등 수많은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통신사 등등 수많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조정.

등등등등등등

땅 파기도 전에 실무적으로 할 일이 산더미이고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서 해결해야 할 일이 오조오억개에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고 이에 대한 업무인력, 전문성이 LH를 대체할 조직이 없는 데다

관련된 법적근거, 행정적 근거가 모두 LH에 있기 땜에

LH를 해체시키고 3기신도시 사업하려면 관계법령을 싹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맨날 하는게 이념적 개념적 정치적 법안에만 매달려온 더불어 만졌당 386들에겐 당황스러운 일이죠.

토지공개념이니 1주택 개념 명문화라느니 이딴 거창한 법 이슈 만드는 데는 도가 텄지만, 

정작 일을 돌아가게 하는 실무법안 만드는 실력은 유치원생 수준이라

임대차3법 같이 실질적인 법 하나 건드릴 때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뒤집히는 일이 반복 ㅋㅋ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 뜯어 고치려면 이건 임대3법 수준이 아닙니다.

LH를 해체하면 그동안 LH가 하던 일을 누가 할건지부터 정해야 하는게 이거부터가 난관이죠.

새로 공기업을 하나 만든다? 조직 정비에만 1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 다 어디 사람들이다?ㅋ

간판갈이밖에 안됨.

LH를 갈갈이 찢어서 기능별로 분리한다? 그럼 뭐 부서만 달라지는 거지 별로 달라질 게 없음.

오히려 효율성 뚝 떨어져서 사업진행 속도만 더 늦어짐.

개인적인 생각으론 정권의 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경찰에 맡기면 어떨까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셀프조사 잘하니까 경찰도 지들이 신도시 만들고 지들이 감시하고 조사하면 세상 청렴한 조직될 듯.

암튼 3기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한, LH에 대한 개혁작업은 조직개편 각종 제도개선 수준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권 입장에선 그게 아니죠? 당장 서울시장 선거 있고 1년만 지나면 대선이에요.

사실상 시장선거 끝나자 마자 대선국면으로 돌입합니다.

그니깐 뭐 대단한 개혁이라도 한 양 엄청나게 떠들어댈 겁니다. 

정권의 개들인 공중파 방송들도 가만 있을 수 있나요?

투기질 하다 잡혀 들어간 스토리들, 이게 다 수십년간 해왔던 짓들이고 이명박때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병 이후 더 횡행했다는 둥

지난 정권에서 행해온 부조리들이 이제서야 청산되었다는 둥 책임 떠넘기기와 남탓도 당연히 양념해서

막 새출발 하는 LH 찾아가서 각오를 새롭게 다진 임직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담고 새출발을 하니 어쩌니 부정을 저지를 래야 저지를 수가 없게 된 각종 제도들,,,

온갖 설레발을 듬뿍 담아 휴먼다큐 방송하겠죠??ㅋㅋ

 암튼 3기 신도시 강행하는 한 LH에 대한 실질적인 해체는 불가능하며

별로 바꾸지도 않고 다 바꿨다며 제발 믿어달라는 눈물의 똥꼬쇼가 펼쳐질 겁니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