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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공유지분 설정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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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pyEgg
2021-03-20 13:34
조회 :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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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필지를 두명이 1/2씩(사진에 나오는 면적은 참고만) 소유중이고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위 사진에서 파란선이 나누려고 하는 토지(전) 이고 합의된 원안입니다. 1,2번 부분이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있는 면(폭10m)이고 그 부분을 통해 A씨와 B씨는 통행 중입니다.
나눌때도 사진처럼 도로 접해있는 부분도 반씩 나누려 했는데(35m이상 도로는 읍면 단위에서 4m이상이면 가능하여 문제 없음) B씨가 각자 길을 낼 경우 길에 너무 많은 땅이 포함되니(본인땅이) 공유지분으로 설정하여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우선 B씨는 주변에 있는 본인 소유 3필지의 토지 지목을 '대'로 변경, A씨와 분할 이후 사도(검은 선)를 내고 3필지 토지 매매시 사도 지분을 각각 나눠서 함께 매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공유지분 중 A씨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을 지분에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4명이 사도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게 되고요.
어찌됐든 공유지분은 꼭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이걸 승락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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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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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가 4명이 꼭 필요한거같은데 한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모두 협의를 통해 일정 사용료를 내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거같은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게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안되는거같고 도로에 접해있지않더라도 사도를 함께 공유하면 땅의 가치는 올라가겠지요 공유지분은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합니다..다른 나머지 3명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거지요 만일 다른 필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 마음데로 독점 소유할 수는 없을거는같긴한데.. 아직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잘몰라서 확실히 답을 못해드리겠네요 |
Krispy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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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처럼 분할하면 A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두번째 사진처럼 B씨 요구대로 분할시 A씨도 사도 공유지분에 포함시켜 사도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라 좋게 가려고 하는데 B씨 요구대로 해줬을 경우 나중에라도 다른 문제(공유지분자 파산으로 인한 경매, 이웃간 불화로 인한 문제 등)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4명의 사도 공유지분자 중 A씨가 가장 적은 지분을 차지합니다.(지분 100중 3명이 30씩, A씨 10)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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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 변경이라 함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실예정인가 본데 개발행위허가 받으실때 현황도로는 도로로 짤라내셔야 될텐데요. 생각처럼 분할이 안되실수 있습니다. |
Krispy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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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 변경은 분할 이후에 B씨가 알아서 할 내용이라 저도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첫번째 사진처럼 분할도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
Krispy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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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사진처럼 분할하면 문제 없는데 동네 이웃의 요구라 그냥 무시할수 없는 상황이라 문의하게 된겁니다. 아무래도 공유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