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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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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3-22 13:39
조회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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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세/월세 주시는 분들은 4월달에 구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규 전세/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인 신고한다는데,,, 기존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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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 시행 후 새로 계약/변경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 칙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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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가 실거래 신고 법률이고, 신규의 경우도 (아마도 30일 내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별도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무슨 이유로든 전입신고 한다고 해 놓고 안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성이 생기겠죠. 한달 이상 텀 두고 계약한 거면 신고해야 할 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