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성공할 뻔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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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성공할 뻔 했다고 봅니다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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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1-03-22 19:12 조회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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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썼던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니 새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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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18년 11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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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한 정당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완전한 실패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수요공급 무시하고 규제로만 떡칠합니다. 강남에 불질러놓고 물은 지방에 뿌리는 말도 안되는 정책만 내놓습니다. 당연히 강남과 마용성은 불구덩이, 나머지는 물구덩이가 되어버렸지요. 기득권 소수만 웃고 나머지는 다 울게 만드는 못된 정부입니다.

...라는 상식적인 비판을 가해봐야 현 정부는 신경도 안쓸겁니다. 오히려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이런 비판은 성공했다는 증거로 보이거든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생각 자체가 악이다'라는 주장은 김수현을 포함해 이미 여러 사람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집단에게는 부동산은 경제의 일부가 아닙니다.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기본권이자 복지의 일종이죠. 그리고 사실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거나 혹은 묶여볼려고 대기중인 상태는 그닥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죠.

다만 시장을 상대로 이기려든다는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이미 부동산 신화는 종교의 영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노무현때 정부가 명운을 걸고 몰빵하면 어케 가능하지 않을까 실험도 해 보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온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주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동산을 향한 애틋한 희망찬가를 개박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부자는 뭘해도 다 됩니다. 막을수도 없고 막아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장하성의 강남 발언이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짜피 이들은 투기열풍의 본체가 아닙니다.

본체는 바닥까지 끌어모아 만든 몇 억을 들고 인생 한방을 노리는 평범한 중산층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운 좋으면 강남권 입성을 꿈꾸는 서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열풍은 죽지 않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나라망한다고 난리치고(내가 못사니까) 떨어지면 또 나라망한다고 난리치는(인생 한방이 물건너가니까) 솔직한 그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투기의 본체입니다.

욕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바로 현 정부가 내린 답이라 봅니다.

현재 중산층들은 시장에 진입하지를 못합니다. 맛있는건 너무 비싸고, 싼건 너무 맛이 없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별로 상황이 바뀔거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른자위는 철저하게 공급을 억누르고, 변두리와 지방에만 물량폭탄을 때립니다. 규제와 시장이 시너지를 이루어 양극화가 끝내주게 벌어집니다. 물론 총공급이 부족한건 아닙니다. 단지 맛있는게 부족할 뿐이죠.

줄이자면 '어디 그지샛퀴들이 서울을 넘봅니까? 그냥 신포도 포기하고 그 돈으로 맛난거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가 되겠습니다. 서울 인구 분산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덤.

작년 여름 기준으로 강남 30평 신축아파트 매매가가 13~4억 했습니다. 전세가는 10억 안팎이었고요. 즉 4억으로 충분히 갭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집 내놓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유가... 당시 경제상황이 그닥 좋지 않았고, 진보정권 특성상 부동산을 후려칠게 뻔했으며, 무엇보다 사이드 지역 공급물량이 후덜덜했습니다. 불구덩이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8.2 대책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공급 방안이 쏙 빠졌다는건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앞뒤가 다른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반년 뒤, 매매가는 17~8억으로 떡상하고 전세가는 오히려 1~2억이 빠집니다. 혼비백산한 서민들은 눈이 벌개져 지금이라도...를 되뇌이지만 소용이 없죠. 이제는 10억이 있어야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똑똑한 한채는 유행어를 넘어 신앙이 됩니다만 다수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버렸습니다.

나름 성공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승진했겠지요.

의도를 떠나 어케 보든 이거 참 잔인한 정책입니다. 현 정부 지지층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미소에 마주 웃어주었는데 배때지에 칼이 꼽히는 상황인거죠.

예측컨데 서울 노른자위 지역의 갭투자비용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고, 지방은 보합이면 다행인 수준이 계속되리라 봅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화고 까놓고 말하면 양극화의 정착입니다. 서민들의 꿈과 희망은 서서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가끔 나오는 대박 사례는 각개전투의 흔적이지 대세의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결과가 죄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 8.2대책 직후 바로 감 잡으신 눈치 빠른 분들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영혼의 한 타를 만들어낸 한 의식의 흐름이 이렇더군요.

전제 1. 서울은 세계 주요도시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저평가다.

전제 2. 좌파 정부는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걸 원하지 않는다.

전제 3. 노무현 할애비가 와도 시장은 못이긴다.

- 전제 1에 의거 그래도 서울엔 돈이 몰린다.

-> 근데 전제 2로 인해 노른자위 물량 공급이 없다면,

-> 전제 3에 의해 선택과 집중이 발생하게 된다.

-> 어 진짜 8.2 대책에 공급이 없네? 지방 다 팔아 강남으로 가즈아!

-> 꺼어어어어억=3

대책 발표된 후 8~10월이 액션을 취할 마지막 기회였고 이걸 잡아낸 분들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정도까지 대박을 칠 줄은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요. 사실 의도적이었는지 그냥 우연이었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민의 부동산 드림 그 마지막 열차가 떠났다는 점은 동일하니까요.

물론 각개전투의 고수분들은 대세 상관 없이 잘도 만들어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이미 서민이라 하기는 힘들죠. ㅡ_ㅡㅋ

통수는 종특입니다. 진짜진짜요. 입은 보지 마시고 행동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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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년 뒤 2019년 10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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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트랙백 본문의 기조는 변함 없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 == '부동산 투기 성행'으로 생각해서 강남 집값만 보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투기만 막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강남 집값은 오를 수록 좋습니다. 맛있는건 너무 비싸고, 싼건 너무 맛이 없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트랙백 본문에 나온 예시의 강남 아파트가 8.2대책 발표 시점인 이 년 전에 13~4억 했는데 반년 뒤 17~8억이 되고 지금 21~2억 합니다. 여기에 잠가라 재건축에 이어 불쏘시개 또 투하되네요.

[금리 낮춘 날 '비둘기' 날린 이주열…내년 2월께 추가인하 가능성]

지금 매물 싹 걸어잠기는 중입니다. 타이밍 좋게 들어가신 분들은 세상살기 갑갑할 때마다 부동산에 전화 한 통 걸면 힐링 제대로 될듯요.

지방과 서울은 확실히 다른 나라가 되었고, 강남과 비강남은 또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산층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봐야 당당한 강남 입성은 불가능합니다. 어림 반푼의 반푼어치도 없어요. 눈 낮추고 교통 불편함 감수하면 그래도 조금은 길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노릴바엔 존버하는 분들이 많겠죠. 말 그대로 계급 상승을 위한 '영혼의 한 타'이니까요.

[지방집값 40% 하락, 절반 불꺼졌는데…정부는 "하향 안정세"]

걱정이라면 지방이 오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처박혔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도 물린게 좀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 농담이 아닌게 불과 2년만의 변화치고는 폭이 너무 커요. 지방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철도같은 교통이 확 늘어서 생활권이 넓어진 것도 아닌데 지방에 물 신나게 뿌린다고 사람들이 빠져나갈까요. 오히려 비싸진 주거비용에 괴로워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셈이죠.

뭘 해도 걱정인게 부동산이긴 합니다만... 성공해야 할건 다 실패하고, 적당히 실패해도 되는건 크리티컬 히트를 후벼대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참 거시기 합니다.

좀 안스럽기도 해요. 이런다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는 잘 막은 정부라고 할리가 없거든요. 그냥 강남 불질러놓고 지방은 망하게 만든 무능 정부라고 기억하겠죠.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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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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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으로는 19년 12.16대책으로 9억, 15억 줄세우기가 시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찬밥이던 지방이 나름 대장 위주로 들썩이기 시작한 시점이요. 그래도 별 일 없었다면 정권 끝날때까지 이 기조가 무난히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삼호어묵님이 큰 틀을 잘 짚어 주셨지요.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 되던 프로세스가 꼬여버린 이유는... K-180의 역설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터진 대박에 균형감 잃어버리는거, 흔한 스토리입니다.

국회 열자마자 임대차 3법. 임사자 뒤통수에 칼 꼽고 소급 남발하고... 정책 신뢰성이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당연히 임대시장 작살나고 거주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거기에 역대급 유동성 더해지고 포탄에 전세가율이라는 장약 꽉꽉 채워지는 모습을 본 3040이 더 이상 참지 못한거죠. 지난 삼년간 부동산으로 신분이 갈리는 모습을 보고도 봉합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2020년 전국을 불태운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가끔 이게 전설이 아닌 프롤로그였다는 불안감이 드네요. 혹 미래에서 지금을 되새길 때 최초 고발된 LH 13명을 5살 훈이가 서울시장 차버린 급의 나비효과로 볼 수도 있을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