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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 연루 직원들은... 4
K-UAM 1 2021-03-23 03:11   조회 : 841

영화 21 브릿지의 85 관할서의 비리 경찰같은 존재들...

 

영화에 나오는 맨하튼의 비리 경찰과 부당이득을 취한 LH직원과 무슨 차이가 있을지...

 

정부와 국회는 비리방지 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걱정이네요.

과거의 문제를 찾아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믈론이고 향후 정치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5배 배액 벌금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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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궁 다른의견 0 추천 0

문제는 5배 환수가 법적으로 가능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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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경제성장국가발전 다른의견 0 추천 0

파면해고 구속실형 강력가중 처벌하고 신상공개 재산몰수 사회매장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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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과연 할지가 문제인데.....지금까지 하는 꼬라지 봐서는 대충 선거만 끝나면 조용히 넘어가려는 게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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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2021 다른의견 0 추천 0

  • “친일파는 아니니까”… LH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
https://n.news.naver.com/article/00...

 

 친일파도 소급적용하는데 얘네는 안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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