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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때는 소급 적용 되지 않았나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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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입주인 친구가 소급적용 받아서 상당히 고생좀 했는데
왜 LH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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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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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면 밀어 붙여서 소급적용 통과 시킬 수 있어요 ....
아니 전부 몰수 가능 합니다 ........ 근데 안하죠 ..... ?????? 왜 안할까요 ???????????? 왜 법안 통과 안시킬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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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예: 전두환처벌법, 친일파 재산환수법, 임대차 갱신요구권
소급 못하는 예: LH 국토부 공무원 투기꾼 재산몰수법
전두환 = 친일파 = 임대인 >>>>>>>>>>>넘사벽 >>>>>>>>>>>> LH 국토부 공무원 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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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평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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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좀한 LH 직원들은 그집 애기들까지 다 산채로 찢어죽일 친일파 매국노가 아니잖아~!!! 죽창으로 창자를 끄집어내죽여야하는 임대인과 달라~!!! 라네요. |
낸들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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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도 안하면서 3기 신도시는 그냥 쌩까고 강행한다? 한번 속으면 피해자, 두번 속으면 등신, 세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전 등신까지만 할랍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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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법망 요리조리 피해서 하는 소급자체가 문제가 되는건데... 내차례가 되지 않았을뿐 이런 꼼수는 결국 결말이 좋지 않죠...
문정부가 본인 정책 헛발질 고려도 안하고 소급 마구잡이로 할때부터 예견된 일임 사실상..
이번 LH건으로 소급못하면 또 소급관련해서 이슈일어날꺼 뻔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 파장은 문정부가 마땅히 감내해야할거구요.
다음 정부는 누가되던 좀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였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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