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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미등기인데 세금을 냈다가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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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분쟁이나 기타 이유로 보존등기 몇년 지나서 하는 경우 흔합니다 대깨문들이야 이게 뭐 큰 죄인지나 알지 아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걸로 지랄하는거 다 알죠 그리고 건물 보존등기 안해도 토지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나오는거고 건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됐다면 그건 행정상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유명한 도곡 래미안 카운티도 등기 안되서 미등기로 몇년은 있었음 |
코카콜라10
진짜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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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가 불법인 건축물도 존재와 면적 등이 지자체에서 확인되면 재산세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내는 거하고 비슷한거죠. 원상회복을 위해 부과되는건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하고 재산세는 담당 부서가 달라서 정보가 안넘어가거나 특별히 민원 없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 안하는 곳도 있어요 .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에는 전혀 불법증축 관련 내용이 없는데 재산세가 전체 면적(불법 증축 포함) 기준으로 부과되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런 주택 매수하면 취등록세를 예상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취등록세 고지서 발부할때는 재산세 내는 면적도 확인하거든요. 이때 4.6프로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 건물 중 불법증축된 부분에 대한 비례죠. 예를 들어서 주택매수가가 2억인데 전체 건평 30평 중 15평이 불법증축돼 있으면 15/30인 1억원에 대해서는 4.6프로 취등록세 나와요(나머지 1억에 대한 정상세금과 합산).
박형준이 보존등기 안한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례적이긴 하죠. 보통은 바로 보존등기하죠. 뭔가 준공검사를 통과 못할 이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이유도 없는데 보존등기를 안한다? 일단 주택등기가 안돼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존재를 알수 없죠. 공직자재산신고에도 주택에서는 누락돼 있었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