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집 매매시 실입주 가능한 물건이 비싼 이유 9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 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
홍남기부총리처럼 임대차3법 소급적용때문에 고통받는 매수자네요
태세전환 + 약속파기 스킬도 수용해주는 멋진 법원과 정부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9
2021복받으세요
0
0
|
이러다 이제 주인 실입주 한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주소옮기고
그 다음날부터 입주가능 물건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나오겠네요
세입자를 위한 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드네요 |
[* 비회원 *]
0
0
|
이제 계약서에 고지하는걸로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으니...앞으로는 문제가 없을듯 한데
작년 9월 유권해석 이전 매수자들은 문제 되는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
에터
0
0
|
이게 계약을 만료 전 6개월 전에 하고 등기를 6개월 이후에 한 케이스 같은데, 가장 고약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만료 전 6개월 전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계약 전에 한 갱신요구권의 포기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더라도 만료 전 6개월 이후 계약에는 또 다른 논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
무한매력
0
0
|
소급적용이 큰 문제가 되는거죠
이런건 소급적용 순식간에 하더만... 이제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기입하게 되어 있으니 이런 문제는 없어질듯 싶기도 하구요 |
papas_lee
0
0
|
그렇다면 6개월 이후 계약갱신권 포기한다고 임차인이 약속해서 집을 매도하고 새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했다면
나중에 임차인이 번복할 수 없다는 말씀인거죠? 저도 그렇게 뉴스에서 본거 같아서 말이죠. |
에터
0
0
|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 정도는 갱신요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명시적 표현을 받을 수 있다면 또 다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