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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적 대응 방침은 "15억 이상 아파트 살땐, 제3자에게 돈을 빌려라" 15
Necrosis 2021-03-24 21:58   조회 : 1922

  • [단독]‘15억 주담대’ 위헌소송…정부측 “제3자에게 돈 빌리면 돼”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정부 측 변호인인 태평양이 첫 반론을 내놨다. 주담대 규제가 정부의 공권력 행사와 기본권 침해에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1...

 

 

똥같은 정책에 똥같은 변호네요.


아파트 평균시가 올라가면 종부세 컷트라인 9억이 변할꺼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니

조만간 서울 아파트 가격 뻥튀기 한번 더 되거나 한 십년쯤 뒤엔

현금부자 아니면 서울 웬만한 아파트 못사는 세상이 올것 같아서 후덜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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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빌리지 않아도 세상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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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다른의견 0 추천 1
전액 현금으로 집사야하는 세상이 정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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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휘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돈이 돈을 벌고 부의 편중이 극심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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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션 다른의견 0 추천 0

정말 만약에 15억 이상 대출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액 대출금지의 장벽은 진짜 어마어마한데, 상급지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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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다른의견 0 추천 0
기존 15억 근접했던 중상급지 풍선이 좀 빠지고, 그 바람이 상급지로 건너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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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hill 다른의견 0 추천 3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신 다른 제3자에게" -> 돈 빌리는 금융기관 두고 어디다? 돈 대줄 부모가 없는건 너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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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다른의견 0 추천 0
"어느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를 잡던 사람들에겐 

집산다고 하면 몇억정도는 흔쾌히 빌려줄 주변 지인 한둘쯤은 있어서 그런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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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휘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것도 참 웃긴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건 담보의 우수성 및 신용도의 우수성에 기인함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담보를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혹은 그렇게 높은 신용도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뭘 도와줬냐 이겁니다.

 

결국 신용대출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지표나 다름없는데 왜 그걸 정부차원에서 막는지부터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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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스프링막 눌러두는 정책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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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다른의견 0 추천 0
본인들만 자기들이 열심히 눌러놓고있다는걸 몰라요ㅋㅋㅋ

근데 이만큼 폭등시키는 와중에 이만큼 스프링을 누른 채로 다음정권에 넘겨줄수있다는것도 재주인가?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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