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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1-03-25 22:45 조회 : 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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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앞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조직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나타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h...

104

[* 비회원 *]
| 131 2

취소를 반대하는 그들의 언어 해석1. 이번 정부니까 들어난겁니다. - 왜 하필 지금이야? X발!2. 신도시 취소하자고하면 투기꾼이죠. - 제발 그냥 넘어가줘 개@끼들아3. 그거보다 더 한 비리가있는데 그건욕안해요? - 야 그거 욕하지말고 이거욕해줘 제발4. 정치는 정자게에 씁시다. - 아 양심상 도저히 실드못치겠네5.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 반대해줘서 고맙다 야당아...또 신세지네

aertgfds
| 33 1

불법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몇채씩 챙겨서 수십억 이득 챙기고 3기신도시 투기해도 몰수 안되고...개꿀...ㅎㅎㅎㅎ 이런게 진짜 적폐인데 대통령님아 적폐청산 하신다면서요.....

얄로따따
| 8 7

이분 글 특징: 왜 비겁하게 (익명)으로 글 작성하냐고 멍청한 댓글 달고 우쭐해 하는 멍청이 꼭 나옴 거기에 좋다고 추천 막 누르는 멍청이들 꼭 나옴 암세포들 데리고 놀기 참 좋은 탐나는 아이디 ㅋㅋㅋㅋ

bvb0
| 9 2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김복조교수
| 14 15

LH투기 갖고 거품 물면서 박형준이 특혜로 엘시티 로얄층 2채 피를 5백,7백 주고 산건 괜찮은건가요 어느 평범한 사람이 피 몇백만 주고 엘시티를 살 수 있죠?

아이야야1
| 13 1

이맛헬

Yubu
| 76 5

그분들의 일베낙인 알고리즘 입니다 ㅎㅎ

시미즈리오
| 14 1

그것도 문제긴해도 LH.에 비하면 정도가다르죠

다리미112
| 9 2

그 당시에 미분양이었어요...

CloudyMorning
| 18 1

LH 얘기 하는데 갑툭 박형준...

[* 비회원 *]
| 8 0

여당 비판하면 일베라는 그분들 수준 그냥 어디 무인도가서 페미랑같이 독재국가 만들어 살면 행복하시겠네

[* 비회원 *]
| 8 5

바본가? 현재 재정하려는 법이 소급적용하는게 헌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쉽지 않은건데? 부동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보네요? 부동산법만 열심히 아셔서 그런가? 현재 위법한 상황은 현재 법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기본 상식도 모르면서 이걸 깐다고? 이때까지 이런 법 만들 생각 안한걸 까야지~역시 부포답죠~국민의당 후보들 부동산 투기에는 눈감고 있으면서~다른거에는 열올리는? 딱 부포답네요

매니아1
| 14 0

부동산하니 소급에 대해 알죠 부동산 소급으로 인해 손해 본 사람도 있구요 다른 부동산은 소급하면서 왜 신도시는 소급 안하나요?

Yubu
| 10 0

쉿! 그분은 신성불가침입니다! 곧 다른의견이 쏟아져요!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갉"LH 직원 땅 투기 수법과 뭐가 다르냐""LH 직원 땅 투기 수법과 뭐가 다르냐"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지난 1월 완료..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2/20210312008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