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도 규제 중 하나임. 글 자체가 망함을 보여줌. 끝.

자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가 없는 발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유재산의 취득, 관리, 그리고 매매 차익을 도대체 무슨 권리로 박탈합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나라에서 비용 보전해줘야 한다는것도 맞겠네요?

의식주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런데 집은 안되는이유가 있나요?

가격통제와 시장개입은 공공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고, 주택수요가 많은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의 이익은 1주택, 무주택자들의 주거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게 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입니다.

반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창궐 때 마스크 가격, 사재기 통제는 잘못된 건가요?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런데 마스크는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 본인에게 되물어보세요. 마스크 회사 이익이 우선인지 공공보건이 우선인지 위닝2021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아요 새로 대체할게 충분하다면요

어디 특정 분야의 한정판은 수십년이 지나도 가격이 보존이 아닌 오르기도 한답니다.

희소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집도 마찬가진걸요? 입지라는 희소성에 남들이 다들 원하는 아파트 공급도 없는걸요?

님이야말로 본질을 못보는거 같은데요?ㅋㅋ

그리고 님이 말하는 법감정이요 누구맘대로 그렇게 되어있나요? 실제로 그런수치가 있나요?

그걸 기반으로 아주 헌법에 위배되는 식으로도 정책을 펼쳤죠? 그럼에도 개판났잖아요ㅋㅋ

마스크를 밑에 예를 든건 수요와 공급측에서 이해시키려한건데 그걸 본질을 호도하세여?

이미 사재기는 나라에서 청약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ㅋㅋㅋ

청약제도 없었으면 건설사에서 무주택자,신혼부부,다자녀같은 사람들 다 꺼지라하고 돈많은 놈들만 사재기 하라고 풀었겠죠 안그래요?

빌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기가 낮으니 잘안팔리는거고요~

어디 다주택자들이 빌라면 몰라 입지좋은 아파트를 사재기 한답니까?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청약을 쓸어가나요??

님 생각을 해봐요 청약꺼리로 나올 입지좋은 새아파트가 많으면 규제 없어도 다주택자들이 이득볼일이 없어요.

댓글 굉장히 설득력있고 논리적이네요~  끄덕끄덕했네요

솔빵울님이 답을 내려주셨네요

마스크 대란때

마스크수 구매 제한은 미봉책이고

근본 대책은

'질좋은 마스크 대량공급' 입니다....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네요.

정부가 마스크 규제한 시기가 마스크가 싼가요? 지금이 마스크가 싼가요? 보면 알텐데..

공급이 부족하니 약국에 줄을 서서 공공마스크 사는꼴이 지금 청약시장과 뭐가 다르며, 일부 약국/마스크제조업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 빼돌려 이익을 취하는 부정비리가 생기던 모습도 지금 사태랑도 매우 유사하네요.

규제 때리고 집값 잡을거면 공급을 늘리던가 했어야지.

4년간 공급충분하다고 하면서 각종규제만 더 때려 놓고 집값이 알아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꼴이니...ㅉㅉ

코로나 사태때 마스크에 세금 규제하고 모든 마스크는 국가에서 공공마스크로 공급하겠다고 했어봐요.

지금 마스크값이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민간시장에서 수요로 가격이 오르니 대량생산으로 공급처가 늘면서 마스크가격이 내린거지. 이것도 정부가 마스크 규제해서 가격 내렸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거고요.

마스크는 생산이 빠르니 대량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이 바로 시장에 효과가 나는데 집은 누구 말대로 빵처럼 바로바로 못 만드니 인제와서 공급부족 인정하고 만들기 시작하면 언제 만들어 실제 공급이 되서 시장 가격 하락이 오나요.

거기다 ㅂㅅ같은 규제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높으니 그나마 상급지 매물은 죄다 증여로 넘어가 5년간 시장에 매물이 안나오고 더 갇히니 답은 더 없죠. 결과론적 가족간 증여 우대 정책이니...

모든 경제시장엔 순환이 중요합니다. 저런 왜곡에 의한 순환의 폐색은 늘 부작용이 생기죠.

빤쓰런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