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월세 인상 전 고지기간 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해 쓰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는 2년 계약을 하고 있으며 3월말 까지가 계약 만료 시점이라서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위해 왔습니다.
갑자기 5%를 올려 달라고 하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만료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가격 조정에 대해 고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계약이 1년간 존속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몰랐다며 그럼 9월부터라도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근처 부동산에까지 가서 사실 관계를 확인 시켜드리자 갑자기
아는데 특이 될 수 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며 계약을 매 1년마다 다시하자고 하시더군요.
현재 다시 1년의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하는것으로 계약을 연장하였고 1년 후 재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매 1년마다 계약을 다시하자는 말은 임대인의 말의 뉘앙스는 매년 5%를 법적으로 올리겠다고 겁박하는건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P.S 어떻게 사람이 법대로만 사냐고 자꾸 반문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은 강제성이 없는건가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4
마커스
0
0
|
만료6개월에서 1년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하여야하는거구요. 임대인은 5%내에서 증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디에 보증금증액을 6개월에서 1개월내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보신게 어디일까요?
계약기간중이라도 임대인은 5%내에서 증액요구 할수있는권리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