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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준 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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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규제의 역설로 오히려 부동산 수요억제가 아니라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게 아파트 물양을 전부 가점제로 한다는 규제 였습니다
이게 8.2 대책인제 언제인지 하도 대책이 많아서 햇갈리는데 여튼 이정권 초반 대책의 하나 였어요
보기는 참 좋조. 아니 다 가점제로 하면 투기세력도 안들어오고
가점 높은 사람이 가져가니 옳은거 아냐?
근데 현실과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40대 특히 늦깍이 신혼부부들 가점 관리를 해본들 얼마나 해봤고 가점이라고 해야 얼마나 들고 있겟습니까?
아예 전부다 가점제로 해버리니 신축 분양은 그사람들은 아예 고려가 안되는 겁니다.
즉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점 쎃을때까지 (전세집에서 애둘 낳아야 기본입니다. 거기다 부모님 전입좀 받아서
봉양한다고 사기좀 쳐야 경쟁이 되는정도)
부동산 시장에 진입이 안됩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즉시 수요자로 변신합니다. 신축에 가까운 구축들 매수자로 시장에 등장하죠
영끌이든 뭐든. 거기다 수도권 늦깍이 신혼부부라 재력도 있습니다.
서울은 신축공급이 이전에 좀 있었지만 모든 가격이 다 오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규제의 역설이에요
30대 40대 가점청약이 불가능하고 추첨이라도 노리면서 가점 쌓겟다는 사람들이
바로 시장에 수요자로 풀린거죠.
이게 규제의 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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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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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동산 매수는 인생에세 가장 큰 소비라서 정말 몇년을 고려하고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런 큰 결단은 좀 미루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전세집 몇텀 돌면서 가점도 쌓고 그러면서 또 로또지만 청약도 좀 넣어보고
줍줍도 되나 고려를 해보고 이러는게 사람인데
어차피 지금 가점으로 청약이 안되거나. 가점청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실수요자로 변신하게 되죠 - 특히나 공급이 점점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은
버스 막차 떠나가려면 끼여서라도 가는겁니다. 내일 첫차 까지 노숙하려는 사람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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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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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완전 박탈한게 타격이 크죠. 원래 작은데서 시작해서 분ㅇㅑㅇ신청하면서 키워나가야 하는데 그걸 그냥 무자루듯 잘라버렸으니 참나;;
이제 남은건 고 가점자는 분양물량이라도 있으니 버텻지만 그 물량마져 없기에 큰일이죠. 그래서 나온게 3기 신도시 사전전전전 청약인거죠 |
욱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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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1. 청약에 성공한 부류(운이던 실력이던). 2. 빨리 포기하고 구축 매수에 가담한 부류. 3. 잘될거야 굳게 믿고 있는 부류. 4. 걍 포기한 부류. 발생.. |
Ekrdo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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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접니다 ㅎㅎ 로또청약 기대하면서 매번 대형평수 추첨제 존버했는데 계속안되니깐 가점제 100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1개월뒤 매수하면서 다주택자적폐의길로 들어섰죠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