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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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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월세 2년 계약이 끝나는 아파트입니다
1. 5월에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한 집 주인이 산다고 한다면
계약 갱신 6개월 전 고지로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거죠?
2. 원래 집 주인이 집을 못 팔아서 5월에 세입자에게 내가 들어 실 거주할거다 라고 고지하면 세입자는 갱신권 무효가 되는 거죠?
3. 2번 처럼 제가 실거주 하다가 집을 전세끼고 팔면 문제가 될까요? 전세는 제가 2년 거주하고요
가능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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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전에 등기쳐야 합니다. 계약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를 쳐야 함.
2. 무효는 아니고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2년간 제3자에게 임대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생기니 무효는 아닙니다. 3. 실거주하다가 누군가에게 등기 넘기고 거주는 계속한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안해도 적당히 살다가 팔면 손해배상 문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거주까지 하면 좀 더 참작돼서 안전하겠죠 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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