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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입니다. 계약 파기하려는데 부동산에서 매수자 계좌를 안줍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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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부터 몇번 글 올렸는데
현재 가계약금 5백 받았고 계약은 4월에 하기로 문자로 협의 해놨는데
저는 매수자가 풀대출이라해서 불안해서 중도금을 넣어달라고 했구요
매수자는 중도금 넣을 돈없다고 중도금 못넣겠다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네요
저는 중도금 안넣으면 계약 못하겠다고 계약 파기한다고 했구요
부동산에서는 첨에 배액배상 예기 나왔는데 가계약은 법원에서 정식 계약으로 인정안해주고
계약을 하겠다는걸 찜해놓는거라고 말도안되는 말 하지말라고 전화 끊었구요..
문자 내용에도 배액배상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매수자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계좌번호 모른다길래 받아달라니 연락 안된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첨 매수자보다 천만원 더준다고 바로 가계약금 보낼수 있다네요
(현재 가계약 상황은 다 공유해줬습니다)
새 부동산에서는 일단 첨 매수자한테 배액배상 해주더라도
지금 매수자한테 가계약금 받아놓으라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배액배상을 떠나서 매도자가 거래 안하겠다면 거래 끝난거 아닌가요?
일단 문자로 정식으로 계약 파기하니 계좌 한시간내로 받아달라고 보내놨습니다
1. 가계약도 배액배상 해야하나?
- 문자에 가계약,정식계약 배액배상 얘기 없음
- 변호사도 가계약은 법적 효력없다함
2. 매수자 계좌번호를 못받아서 환불 못해주면 계액 파기가 안된거라고 봐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침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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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자로라도주택 매매에 대해 협의한 증거가 남아 있음 재판가면 배액배상 해주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가계약이라는건 없고 가계약이 계약인거에요. 협의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협의하였는데 매수자가 중도금을 안준다고 한다면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배액 배상 안하고 계약 파기 가능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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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한이야기는 틀릴수 있습니다. 1. 날자 장소 금액 적혀있는 문자받으셨으면 배액배상 대상입니다. 2. 정 안되면 법원 공탁 제도로 돈 돌려줄 수 있습니다. |
청약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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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연락온 부동산에 컨설팅 의뢰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제가 겪었던상황과 비슷해서 말씀드리면, 매도자가 계약파기한다며 배액배상(가계약금의2배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같은조건의 집이있어 원금만 돌려받았네요. 원만히 합의되시길 |
두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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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끼리 실무에서는 배액배상 하는게 일반적인것 같더군요.. 새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법적으로 봤을때 가계약금은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끝내는 걸로 알고있어서... 그에대해 문의 드려봤습니다~ 머리아프네요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