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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 우석] 우주초고수다. 역사적으로 본 증세의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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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초고수다. 역사적으로 본 증세의 결과
“세금은 거위에게서 털을 뽑듯, 살살 뽑아서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17세기 프랑스의 명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
왜?
시민 저항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큰 정치적 사건은 과도한 세금 징수가 도화선이 된 경우가 많았다.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의 과다한 세금부과, 설탕세,인지세, 차세등이
미국인들의 독립전쟁 도화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루이 16세의 과도한 세금 징수가 도화선이 됨, ex,창문세
1990년 이후 영국에선 세금 올린 당이 선거에게 이긴 경우가 없음.
일본의 경우도 세금 올린 당은 선거에서 전패
한국은 어땠나?
박정희 유신정권-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몰락 재촉
노무현 정권 - 2005년 종부세, 공시지가 급등, 이후 선거 연속패배
문재인 정부의 증세
최고소득세율, 법인세 인상
종부세 강화, 공시지가 급등으로 재산세 급등예고
(종합부동산세 최고 6%, 양도세 최고 72%)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경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
Who knows?
[출처] 우주초고수다. 역사적으로 본 증세의 결과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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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깔쌈보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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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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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부자 서민 갈라치기하면서 부자증세해서 서민들에게 주겠다는 식이였는데...부동산폭등으로 중산층까지 가세하면서 거위텉뽑는 강도가 써졌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