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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씨 교체 됬네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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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전세가 문제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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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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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부당이득 LH 건으로 나라가 뒤집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세금 올려 받은게 부당 이득은 아니지만) 내부정보 이용한 심증이 나왔죠.
일부가 사표내고 나갔다고 쉴드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경질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버티다 짤리는 사람은 거의 - 윤석렬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 없고 다 자진사퇴 형식입니다. - 결국 윤석렬도 자진 사퇴.) 치부 과정과 부동산 관련 깨끗한 사람만 쓴다는 식으로 했으니 결국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론 짤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차3법의 5% 인상은 국회논의가 있었고 감춰진 내부 정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제가 적은 내부정보 이용 언급과 상충되지만 국회 법제화 과정이 내부정보라고 하기엔...) 다시 언급하지만 인사와 용인에 깨끗한 척 하던 게 문제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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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다 챙겼다'는 말씀은 본건에 들어 맞지 않아요. 호갱노노에서 확인되는 해당 물건 전세 시세는 12.5억이에요. 김상조가 세입자에게 갱신해준 전세가가 시세 대비 3억 가까이 낮은 금액 9.8억인데, 그동안 따박 따박 올려받지 않은 집주인입니다. 이미 호구인거죠. |
소환사의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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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가 맞는지는 글쎄요네요. 그동안 싸게 임대를 준건 본인의 의사로 준거고 그 분 평소 스탠스대로 사신건데 임대차3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그래서 기존계약까지 소급시켰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니 손해날거 같으니 소급되기전에 계약한거잖아요. 임대인을 보호하는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틀전에 계약하시면 안되죠. 소급될거 아니까 빨리 계약한거 아닙니까? 애시당초 임대차3법을 그런식으로 소급적용만 안했어도 아무 문제될게 없는 계약이었죠. 국민들은 기존 계약 소급까지 때려가며 적용시켰는데 김상조씨는 미리 빠져나간건 사실이잖아요? 일반인들도 시세보다 싸게 세주고 있다가 임대차3법 소급당해서 김상조씨처럼 올려보지도 못하고 당한(저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진짜 호구아녜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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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일 7월 31일인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개정법 시행일입니다. 김상조씨가 남들보다 먼저 알아서 발빠르게 전세를 올렸다고 생각하시나봐요? 내부자로서 규제차익을 누렸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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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용인하지 못할 것처럼 한 게 잘못이죠. -정책도 주택으로 돈 벌지마 였으니... 위에 썼지만 짤릴 정도냐는 건 의문이나...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애초에 자산 운용으로 돈 버는 건 개인적인 것이고 부정축재 아니라면 능력 보고 기용한다는 식이었다면 문제가 아니죠. 내부정보 부당이득이 문제된 현재 (내부정보는 아니지만) 빠른 정보를 이용한 이익 추구를 했다니 깨끗한가의 시비에 말려들었다 봅니다. - 게다가 주택으로 이익 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