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관 관련업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 (금년 전산 등록)

2. 공직자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동산 전체)

   - 예외사항 :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강화 (특공 1인당 1차례 부여)

   - 직무상 비밀이용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사회적 물의 시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및 성과급 연동 지급

   -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

3.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수익 축소 

   -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2년 1월 1일 시행)

      -> 주택, 입주권 등에도 적용되며 중과세율 20퍼 추가 제공 (1년 미만 보유토지 70%, 2년 미만 보유토지 60%)

   - 개인 및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22년 1월 1일 시행)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인상 (+10%->+20%)

       -> 장특공 적용 배제 (최대 30% 배제함)

       -> 주말농장용 토지 사업용 토지 제외

  -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 사업용으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 5년 이전 강화

   - 법령 시행 후 신규 취득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 시 취득시기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및 양도세 감면 대상 제외

4. 농지취득 심사 강화 

   - 농지법 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주소유 인정사유 실효성 재검토 및 인정 사유 제한

   -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 추가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 중요사항 미기재 시 지자체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불가 및 허위 기재 시 과태료 (500만원)

   -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조사 의무화 (년 1회)

   - 농업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 도입

5.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화 

   -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

   - 토지담보대출 의심거래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예정)에 통보 제도화

   -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통보

   -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그외 (환수대책)

   -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 토지투기자 토지 보상 시 불이익 부여

   -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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