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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전면실시 위반시 과태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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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소득 탈세 원천봉쇄 전세금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모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증여세 탈세 불가
둥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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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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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6월부터 시행한다고는 했는데.(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5월에 전월세 계약하면 구청에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바이너리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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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추가 징수되는 세금은 세입자 주머니에서 나올것이고,
그나마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체결될수 있던 계약들은 더더욱 칼같이 시세대로 체결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냥 전세가율 올리는 정책인듯 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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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정의롭네. 대단하다 대단해. 궁지로 몰면 몰수록 더 음지로 파고 드는걸 모르나. 일반 서민들도 적폐로 몰고 편법이 아닌 위법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대단하네요. 아님 멍청한건가요? 가령 집 2채인 부모가 1채는 전세를 주다가 어이쿠야 신고하고 돈 내라네? 하면 그 1채를 자식에게 무상 임차하겟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나? 전세비용은 집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신고는 과연 할려나? 안하겟지요? 왜냐 계약서를 쓰면 계약사항이 편법이나 위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신고하는 자체가 곧 지켜야되는 부분이니 부담이 되거든, 혹 신고하더라도 형식적인 전세계약서나 쓰겠지요. 지금껏 알아서 잘 굴러가던 시장을 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시장을 망가뜨린건지.. 이런 케이스로 인해 아마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더욱 전세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전세가만 더욱 오르겟네요 |
아이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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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주당 극렬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의가 실현되네요.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전세 몇억이상 계약하면 부모의 전세금 지원 및 증여가 의심되니 다 국세청에 신고할듯 하네요. |
downhill
아이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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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전세금 계약 총액만 보고 고가주택 전세 의심되는 신혼부부들만 조졌죠. 왜냐하면 이런거 조사하려면 다 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 하면 기존처럼 부모가 별 대비 없이 자식들 전세지원 해주면 100% 조져진다는거죠.
글쓴분이 좀 착각하시는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때려맞는 사람은 부모의 전세금 지원이 증여라고 생각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있거든요.
전세계약자 이름에 주민번호 치면 국세 10년의 제척기간동안 계약자의 총소득과 신고세금이 나옵니다. 부동간 전세계약금 대조해보면 아주 쉽게 탈세를 잡아낼 수 있죠.
이제는 전에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고 나라에 세금 내게 될겁니다. 많은 이들이 당할거에요. 국세청에서 소명 통보는 보통 짧으면 1~2년 좀 키워서 먹으려고 5년 정도 놔뒀가가 세금 추징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공약이 진행중인것만 아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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