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Hello 2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hello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1
[* 비회원 *]
0
0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 될거같긴하네요
가계약의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라고 판시, 비록 형식이 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이 합의돼 있는 등 매매계약의 중요 요소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
연중휴무
0
0
|
해약금으로 가면 배액배상이 맞는데 상대방이 순순히 해약금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약금으로 가야 하는데 위약금은 별도의 약정을 해놓지 않았다면 배액배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
연중휴무
0
0
|
위 판례는 계약의 성립 관한 내용이지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약금과 위약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소송에서 님이 직접 손해배상액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 비회원 *]
0
0
|
판례가 없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배째라 못준다라고 버티면..소송가서 받는데만 한 세월에 그것도 못주겠다라고 버티면요..? 1억짜리면 돈있는 사람도 아닐텐데...절대 순순히 줄리가 없습니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