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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해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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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포천에서 사시는 걸 희망하셔서 제가 오늘 제 이름으로 전세 4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 아버지가 현재 지방에 거주 중
* 저는 지금 제 명의의 집에 가족과 같이 거주 중
1.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제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제 아이 초등학교 등의 전입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제 소유의 집 (현재 1년 거주) 에 대한 실거주 2년 증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늘 계약금 10% 지불했는데, 집주인 및 부동산중개인에게 제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할 경우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 다시 달라고 하지 않겠죠?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도움을 구하오니 자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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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 둘 다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무나 전입해도 대항력 성립합니다.(ex. 배우자만 전입) 2. 다만 계약자 이름 변경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것없이 계약자 이름 바꾸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