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분들께서 내용증명 보낼 때 2번 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니 무난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어 임차인으로부터 험한 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7번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지인 중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라 콕 찝어서 (한마디로 현 정부때메 그러니깐 나한테 뭐라하지 말고 투표한 인간? 놈?들한테 따지란 식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

임대차3법 이전엔 좋은게 좋은거라고 세입자 며칠 늦게 내보내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좋은게 좋은거로 생각하다간 법이란게 있어서 착한 임대인들이 뒷통수 맞기 딱인 아름다운 세상이 됐죠.

오히려 임대인에게 있어서 이를 법제화시킨 현정부가 고마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임대차 3법을 추진한 의원놈도 임대인이던데 거참.... 답 없는 세상이네요.

한글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쓰세요.

이 많은 글을 1장에 넣느라 좀 고생했습니다.(약간 컴맹이라서요....)

내 용 증 명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o 임대차 계약주소: 서울시 000구 00동

o 임대차 계약기간: 0000년 0월 00일 – 0000년 0월 00일

o 임대차 계약금액: 금구억칠천만원(₩970,000,000원)

1.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임대인(000)은 임대차 계약 종료 직후, 임대차 계약주소지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에 의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계약갱신청구 거절)을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 표현합니다.

3. 임차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2222년22월22일까지 반드시 명도(이사)하여 주십시오.

4.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익일에도 명도(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또한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현 소유주 아파트 임대차 계약 미이행에 대한 배액배상금,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숙박료, 이사비용 및 보관비용, 제소송 비용 등)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후 지급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내용증명 회신은 내용증명 등 우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핸드폰(010-1111-1111) 또는 이메일( )로 발송하여 주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로 생각하겠습니다.

7.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00일

발신인(000) 도장찍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