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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라니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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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부동산 과열 지역, 토지거래허가 등 검토”
-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13일) MBN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이거 공산주의 정책 아니예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도 아닌곳을
일일히 거래허가맡게 하는건 공산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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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리디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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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 안되고 있는거 규제 완화해주고 빨리 진행시키고, 그 지역에 대해서 급등 예상되니 허가제 할만하죠. 딱히 문제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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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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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그건 아니고요 조합 설립된 후 법률 시행되면 개정법 미적용 조합 설립 전 법률 시행되면 개정법 적용...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통과 안될거라고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통과되면 2년 살지 뭐... 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운이 나쁜게 아니면 갱신거절하고 들어가 사는 방식으로 조합원 분양 전 2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운 나쁘면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 안전진단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면...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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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빡시게 돌아가면 국지적으로 급등 부작용 있으니 그거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작용만 있고 효과는 없는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레이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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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뒷골목에서 꺼내든 칼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꺼내든 칼이 같나요? 외적에게 겨눈 총구와 자국민에게 겨눈 총구가 같나요?
같은 도구라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기 마련입니다.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왜 탄생했는지 검색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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