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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갱신청구권 못쓰게하고 집 팔 수 있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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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작년부터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안 팔림).
지난 달에 집주인한테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했는데 직접 입주하신다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점은, 몇 일 전에 다짜고짜 만나서 얘기좀 하자고 해서 가봤더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놓고서 싸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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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행사 [ ]
행사 [ ]
불행사 [V] 임대인의 매도에 적극 협조함.
미결정 [ ]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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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서명하면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고 자발적으로 나간다는 말로 해석될까봐 서명은 안하고 왔습니다.
분명 본인이 이 집에 이사와서 산다고 해놓고 저런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전세 안고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내보낸다음에 집을 팔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혹은 이미 매수자가 있는데 집주인과 매수자가 짜고 저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본인 지인한테 집좀 보여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제 전세금 줄 돈이 없어서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되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절 내보내고 집을 팔 의도라면, 매수자랑 짜고서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해 놓으면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서 집 명의가 바뀌어도 제가 소송을 걸 수 없나요?
어디서 봤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는 꼼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2. 세입자는 다른 곳에 집 계약
3. 계약 만기 당일에 "어이쿠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돌려드립니다. 그냥 2년 더 사세요" 시전
4. 세입자는 계약금 날리게 생겼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 감
5. 집주인이 2년 더 살아도 된다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사 갔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무효
6. 집 팔기
이런 식으로 절 내보내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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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크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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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너무 대놓고 속이려고 수작부리네요
서류는 절대 사인해주시면 안되구요 해주시는 순간 임대인이 실거주 안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안쓰는거에 동의하신게 됩니다
지인이 전세금 빌려준다고 집을 구경하다니 너무 얇팍한 거짓말이네요 집도 보여주지 마시구요
저 같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 매매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 사유가 아니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실거주 안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금액 얼마 청구할거라는 내용 넣어서요
임대인이 만기일 맞춰 전세금 주고 내보낸뒤 실거주하다 매매하면 어쩔수 없어도 지금 하는 짓 보면 그럴 계획은 아닌듯 하네요
만기 1개월전 넘어가면 임대인도 번복은 불가능할테니까요 저라면 1개월전까진 이사갈집 알아보기만 하고 계약은 안하되 그때까지 버텨보시고 그때까지도 취소안하면 서둘러 이사나가는 쪽으로라도 할것 같네요 |
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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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집주인이 뭘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집 파는 건 집 주인 맘이니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집은 보여줄 필요 없고, 저 서류에 서명해줄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세입자는 만기 때 전세금만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마련해줄 수 있으면 공실로 뒀다가 며칠 이따가 팔면 되구요. 전세금 마련 못 해주면 계약 갱신해줘야죠.
집주인이자 세입자인 사람으로서 본다면 새로 계약하는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사람은 정당한 권리라고 보지만, 과거 계약의 소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건 집주인만 불쌍한 거죠. |
Q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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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한 뒤에 다른 세입자를 들여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불법이지만 매매는 딱히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
담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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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항목에서 그럼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 없으니 더 사시라고 한다면, 보증금 안주시면 이사를 못가는거아닌가요? 보증금 어디서 나서 이사가는건가요? 계약만기일 즈음하여 못주고, 한두달뒤 줄수있다 이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