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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베를린 월세상한제 무효…월세 제한은 연방 권한"세입자연합 "연방의회 행동에 나설 때"…부동산업체 주가 급등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베를린시가 도입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월세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의 권한이라는 이유에https://n.news.naver.com/article/00...
근데 이제보니 베를린 월세상한제는
5년기한 법안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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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연구소(DIW)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베를린시 월셋집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하락했지만,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독일도 뭐 마찬가지 결과네요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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