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 제도를 만지작 거리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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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처럼…한국도 '임대차 3법' 잇단 부작용
獨헌재 월세상한제 무효 결정 공급 반토막·주변 지역은 급등 포퓰리즘 정책의 민낯 드러나 韓, 전월세신고제 등 강행하며 더 센 표준임대료도 '만지작' 독일 베를린의 월세 시장을 초토화시킨 월세상한제가 독일 헌법재판소에

K180으로 하고 싶은거 다해~

2021-04-16 18:07 | 덧글 점아이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냅뒀으면...

손대는 것 마다 망하니...

2021-04-16 18:18 | 덧글 점아이콘

참고로 독일헌재가 월세상한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유는 베를린법률이 아니라 연방법률로 규정할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방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규제할테니 독일 법원의 판단을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2021-04-16 18:23 | 덧글 점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가히 기대해봄직하겠죠.

2021-04-16 19:07 | 덧글 점아이콘

임대차 2법 + 전월세신고제 = 표준임대료(화룡점정)

미친...ㅋㅋㅋㅋㅋㅋ

2021-04-16 18:31 | 덧글 점아이콘

임대시장을 어디까지 박살낼지 궁금하네요

2021-04-16 19:31 | 덧글 점아이콘

부작용을 알면서도 따라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2021-04-16 23:25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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