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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뺀다고 했다가 말 바꾼 세입자소송전 집주인 패소 ³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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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08:39   조회 : 1168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된장같은 법.

• 집 뺀다고 했다가 말 바꾼 세입자…소송전 집주인 패소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약속했다가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세입자의 거주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 A씨는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30일 집주인에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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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능글 0 0

연장 못해줘~ 알았다. 수준은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라 보지 않겠다는 거군요.

2021-04-18 08:5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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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일이공디 0 0

집주인 얼마나 빡칠까요..

2021-04-18 10:2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괴인GP 0 0

저 정도면 재산권 침해죠

2021-04-18 10:4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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