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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뺀다고 했다가 말 바꿔도 집주인이 책임이라는 재밌는 판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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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미난 판결이 나왔네요.
나간다고 했고
그 말 믿고 새로운 세입자 구했더니
갱신권 쓴다고 못나간다고 버팀..
집주인은 계약자에 배상..
법원은 기존 세입자 승!
양자간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뒤집은 자에게 책임이없고
그 합의를 신뢰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결..
법적 안정성이란걸 지키려면
최소한 갱신권은 인정한다 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배상한 금액은
기존 세입자에게 물려야 하는게 아닌지..
이렇게되면
세입자 나가겠단말을 임대인은 믿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인건가..
사정상 계약만기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임차인이 말하면, 난 모르겠고 만기 채우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게 임대인의 최선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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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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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임차인 1명이 말 바꾼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 2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데 정상인지
무작위로 국민들 100명 잡고 물어봐라 뭐가 정상인지 아직 정신 못차리고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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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사의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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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면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서 이정도야 뭐.. ㅋㅋ 본인이나 마누라가 지 돈으로 집사는데 왜 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안하면 왜 처벌을 받아야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집 사는거 안까발렸다고 처벌을 받는게? 제 정신이 아닌거죠. 이런 인간들이 법을 만들고있어요. |
LH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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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차명을 활성화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생활하면서 착실히 돈 벌고 투자해서 내집마련 하는게 죄도 아닌데, 그걸 신고하고 안하면 처벌이라니..
이렇게되면 돈 좀 있는 집안에서 안정적 직장 원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됐을 경우 차명으로 집사는 등의 온갖 편법이나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명의로 떳떳하게 집사고 세금내고 자가 주거를 누리겠다는데 그게 신고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