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후 이사 날짜 협의 문제

포럼 > 부동산포럼 ▼▲

부동산포럼

법률상담

이사상담

인테리어

대출상담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후 이사 날짜 협의 문제 ¹
풍군123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2021-04-19 18:46 조회 : 3595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는데..

이사 날짜 협의가 문제가 되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ㅠㅠ

현재 상태가...

2021년 2월 8일이 원래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작년 10월 말경에 전세 퇴거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음)

이때의 상황이 현재 집이 강제경매가 법원에 송치된 상태였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집을 내어 놓겠다고 임대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12월에 법원 재판이 있고 금액을 모두 반환해서 강제경매 취소 신청 소송 중이라고 하였음)

또한 저희도 12월까지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12월경에 묵시적 갱신으로 몇달만 시간을 달라고

임대인에게 말을 하였고, 임대인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강제경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임대인이 아직 해결하지 않아, 집을 내어 놓을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진행되기로 한 재판은 3월까지 밀렸는데 임대인은 통보조차 없었습니다.(이때까지 저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줄 알았음)

12~1월간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1월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지금 재판이 3월로 밀려서 임차인을 못구하고 있다. 그러니 계약해도 보증금을 줄 수 없고, 이사 나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 너희가 몇개월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강제경매가 해결되고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 때문에.. 마음에 들던 집도 포기하고 계약도 포기하였습니다.

이때가 1월 26일 입니다. (본 전세계약 만료 2주전)

원래 전세계약 만료 가 2/9 라 만료 2주 전이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이상태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이사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1/26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는 나갈 것이니(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통보)

4/26일에는 전세금을 돌려달라

그렇게 말했더니 3월 초에 재판이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돌아오길래, 저희는 재차 내용증명 보낸데로 행하겠다고 말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재판이 완료되고 강제경매가 취소되어(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됨)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도 본격적으로 다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 저희집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고,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을 알아보다 4/3일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전세계약 하겠다고 집 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사일이 언제쯤이냐고 물어보길래 5월 중순에서 말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세계약을 4/9일날 채결하였고, 그때 잔금일이 5/20일이라 5/20일이라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랑 이야기 해 보아야 한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5/20일에 이사 들어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야할 집은 5/20일 이전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5/18에는 이사할 수 없느냐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계약한 부동산과 임대인과 이야기 해 보았는데, 그렇게는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아, 집주인에게

연락하였는데, 오늘에와서야.. 18일이 안된다면 20일에는 이사 못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네요..

저희가 4/3일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할 때 저희도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말을해 놓고 20일이나 그 이후 들어오는 임차인을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어플을 봐도 저희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 말만듣고 저희가 일정맞춰 나갈 방법은 없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4/26이 가상 전세 만료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 후, 1/26일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정확히 3개월 후)

저희는 5/20일에 이사를 가야하고 (현제 전세계약 상태) 20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합니다.(뒤로는 조절하면 미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1. 전세 만료 시점(4/26)보다 1개월이나 늦게 5/20에 이사를 가는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Q2. 또한 저희가 5/18일에 이사 날짜를 맞춰 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20일 이후에만 가능한제 어떻게 말을 해야하나요?

Q3. 이사날짜를 20일로 고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를 나갈 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가면 될 것 같지만, 현재 전세자금대출과 대출등이 있어서,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지만,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치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너무 괘씸하네요.. 자기 하라는데로 하라라는 식의 말로 이야기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쓴 것 같은데 . 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