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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미친...ㅋㅋㅋㅋㅋㅋ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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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내일(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 별다른 의견 수렴없이 강행되는 셈입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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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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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사실이면 정말 미친 법안인데요. 경제 제대로 말아 먹을 듯. IMF직전에 부도방지협약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망해야 할 기업이 안망하고 버텨서 어떻게 되었는지...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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