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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이 안된 땅 소유권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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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럼에는 처음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할아버지때 부터 살던 땅이 였고 아버지 와 저도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가 10살 가량 되었을때 시내로 이사를 하고 살던 집은 집안 어르신이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사셨구요.
그 이후 지방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있었습니다.(전+대지)
12년 전에 우연찮게 도로가 나는 바람에 땅의 측량이 안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상속 받은 땅에 저와 다른 사람이 2분1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거였어요.
보상문제로 만나게 되었고 저는 살던 집이 있던 터가 제 땅이라고 말을 하고 보상도 그면적만큼 더 받으려고 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분이 말도 안되는 소리 라면서 이래 저래 하다 그냥 보상을 반씩 받고 끝냈습니다.
보상 받은후 측량을 해서 땅을 나누자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측량을 거부 하더라구요.
정말 징그럽게 측량문제로 전화 드리고 설득도 하고 했지만 막무가네로 측량을 거부 하더군요.
그 이후 지금 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구요.
그렇게 12년이 지난 지금 빈집에 사시던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집과 밭을 관리 해주시는 분이 없어진 상태 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지 2년 정도 된 상황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경작을 한다는 전화가 왔어습니다.
문제는 경계측량도 되지 않고 지분 가진분이 측량도 거부 하고 관리도 안하는데
무단으로 경작을 10년 이상 하면 소유권을 주장 할수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곤란한 입장입니다.
어디서 부터 내땅인지 측량이라도 해주면 경작 하실분 구해서 계약서 쓰고 관리 부탁 드리면 되는데
측량도 거부 하고 관리도 거부 하니 막막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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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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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의 경우 일반측량과 토지이동 측량으로 구분 합니다. 단순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 측량은 일반측량 중 경계복원측량으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 측량이 가능합니다.
2. 지역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토지이동 측량 중 분할 측량으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의한 분할과 공유지분 분할 허가에 따른 분할 측량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공유인이 지속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거부 한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판결문에 의한 분할이 가능 할 수 있으나 별도로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여 합니다. 4. 경작을 통한 점유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이 점유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등기가 있는 필지라면 소유권이 확실하므로 변동되는 일은 없을겁니다. 그래도 확실게 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 측량 후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