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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해야.... 이거 무섭지 않나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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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는 무섭네요.
부동산과 정말 관계 없는 얘기 같아보이지만 왠지 두려운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요?
저만 무서워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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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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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 복지국가로 물고빠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미 실시중인 사안이긴한데, 개인소득을 공적정보로 보겠다는거고 탈세나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거 같아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국민간의 신뢰가 있어야되는 문제인데 이게 한번에 쌓기가 힘들고 지금처럼 소득격차 빈부격차 세대격차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신뢰가 쌓이기 어렵죠.. 다만 공직자 부패는 확실히 줄어들듯. 투명한 사회가 되기위한 논의단계죠.. |
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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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누군 더 잘 버는데 줬네 누군 필요한데 안줬네 하는 상황이니 개선은 필요하죠 이게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
fre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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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정부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으나.. 복지 사각이 그런 방법으로 제거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요.
일단 이번 정부를 제가 특히나 불신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냥 "세금 정책 타겟팅"하기 좋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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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하게된다면 과정이겠죠. 복지국가 트렌드이기도하고.. 세금 부분에서 사실 뭐 타겟팅이라고도 할게없는게 그냥 버는만큼 잘 내라 이거라서요. 부당한 추징은 소명과정도 있을거고. 잘 내고 계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문제는 탈세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되는건지는 몰라서 더이상 얘기가 어렵네요 ㅜㅜ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
[* 비회원 *]
fre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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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올해 꽤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몇천 단위로 냈으니까요. (근로소득세는 제외하고도요.)
정부의 악착같이 뺏어보겠다는 의지를 느끼는 것은 저만 그런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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