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그동안 특혜누렸다. 폐지가 답" 29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1파워링크등록안내
- 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그동안 특혜 누렸다…특혜 폐지가 답”(종합)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특혜폐지가 답” “국민이 들으면 깜짝 놀랄 불공정”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의와 관련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고 말
또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며 “이제 실천할 때고 늦었지만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찐인듯요.. 등록하라고 해서 다 파악해놓고 이제 소급해서 폐지 하면 ㄷㄷㄷ
폐지했다가 소급입법금지라고 헌재에서 위헌 나오면 그것도 웃기게 될듯 싶네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9
LH로남불
0
2
|
집권여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뽑히는 사람이
저런식의 인식을 가지고 법의 안정성 이런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게 소름끼칩니다.
더군다나 이 지사님은 변호사.. |
퐁포르퐁
푸에테32회전
0
1
|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우고 차베스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대통령이면 진짜 대네수엘라 되는거죠.
전형적인 돈뿌리기 선심성 정책 좋아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등등.. |
전체 코멘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