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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입신고를 (동거인)하겠다고 합니다. 7
미히르홀스타인 2021-05-10 13:45   조회 : 1489

질문이 있습니다.

 

현제 월세를 살고 있고 원)집주인이 매도를 하여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주소에 전입을 요청하더군요.

이럴경우 전입을 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안해주기로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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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쟈니파 다른의견 0 추천 1
문제가 없진 않죠.. 불법 위장전입인데요..
다만, 들통나기가 쉽진 않고 간혹 조사하러 나오면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현재는 전입을 받아준 사람, 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돈주고 떳떳하게 지내고 있는데 굳이 저런 불법적인 부분을 받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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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히르홀스타인 다른의견 0 추천 0
불법이란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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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1
큰 문제로 한정하면 문제가 없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실거주 기간 인정 받아서 양도세 줄일 목적 같은데 

 

실질적인 피해는 최근 등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작업시

대출이나 뭐 그런 심사에서 요구합니다. 

이 때 집주인이 잠시 나가야 하는데 

그 작업을 빨리 해 줄지가 문제입니다. 

 

위장전입 실제로 걸려서 처벌 받는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만 

걸렸을 경우 귀찮은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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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히르홀스타인 다른의견 0 추천 0
아 대출부분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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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hahv 다른의견 0 추천 0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도 실거주 2년 : 비과세라던가 재건축 입주권 문제 등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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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히르홀스타인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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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리오 다른의견 0 추천 0

안하는게 속편하긴합니다

저희누나도 그것때문에 그냥 빈집을 구입했는데 이래저래 골치아픈데 매수하신분도 그것까지 생각을 안했나보군요 아니면 일부로 그렇게해서 월세수입도받고 거주요건도 채우려하는것같은데 그사람도 골치아플수가 있을텐데 왜그러나 모르겠네요 안걸리면된다싶어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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