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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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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계약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이로써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 신청하던 것을.. 신고제가 시작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입주물량이나 이주 수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신고제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미 신고제 이전에도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 신고가 되어오던 부분이고,
물론 가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안되는 물건이 시장에 싸게 풀리긴 했지만..
그 얼마 안되는 물건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붇카페 같은 곳 가면, 전월세 신고제가 마치 대단한 폭등을 불러 일으킬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다른 분들 의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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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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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적은 비대해진 방만한 재정때문에 늘어난 세출을 커버하기 위한 세수 확보이고 월세는 종소세로 뚜드려 팰 것이기에 당연히 일단 상급지에서는 조세 부담 전가 현상이 일어나겠죠. 월 30만원 이하 월세가 어디 있을리도 없고 말이죠. ㅋㅋ
우리가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10% 더해서 내듯이 월세 낼 때도 종소세 평균율분 10% 더해서 월세 내게 될 겁니다. 뭐 영수증에 찍히지야 않지만 매 한가지 입니다. |
위닝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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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지만
아무리봐도 시장을 믿지 않고 통제하는 큰정부를 지향하는 지금 정부 특성상 표준 임대료에 대한 밑작업이고 표준임대료을 선언하는 순간 도입전까지의 밑바탕의 수치가 폭등이 일어날것으로 봐서 폭등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