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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밭) 판매 후 측량오류로 인해 가족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소유권 이전 거래를 다시 무효 시킬 수 있을까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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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측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재측량을 했는데 면적이 200평이 원래 면적에서 부족하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는게 토지 매매는 등기사항에 따라 등기에 있는 면적대로 가는건데 측량결과에 변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좀 더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려주세요. |
arang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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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어머니가 20여년전에 5만원에 535평의 밭을 구매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때를 위해 사놓으신 땅인데 내려갈일이 없다 싶어 이번에 소개소개로 판매했는데 자기가 구매한 땅이 생각보다 작다고 했답니다. 20여년전 토지측량을 안하고 산 우리 잘못이라는것은 알지만 적당히 원소유자와 저희쪽이 합의하여 부족한부분을 보상하려 했지만 혼자 측량하더니 171평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535평에서 171평이나 부족한 364평이 실제 땅이라 합니다. 근 1/3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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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은 밭이지만 지목이 혹시 임야인가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1. 토지대장을 연혁포함으로 떼시면 과거 20년전 구입당시 토지현황(지번, 면적)이 나올겁니다. 거기에 535평이 있는지 확인 2. 측량을 어머니가 입회하신게 아니니, 개인 측량업자가 한것인지? 아니면 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것인지 확인 토지대장, 등기부, 계약서 상의 면적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상 하자로 볼 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 건은 돈을 매도자가 물어주는게 아니라 매수자가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스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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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분과 같은 의견
평당 얼마 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만큼 곱해서 돈을 주셨을 텐데 뭐가 안맞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천만원 넘게 왜 물어줘야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법하게 줘야할 돈이면 민사들어올때 주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생까든지, 준비하시면 되겠지요. |
arang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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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어머니께서 판매하셨던 분이 20여년전 535평이라고 판매하셨고 5만원에 매매해서 7만원정도에 판매했는데 이번에 확인했더니 171평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 3분의1이나 차이가 난다는것에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닥달하는 심보가 고약해서 어머니께서는 차라리 배상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더군요.. 거래하고서 이번 거래자가 알아보더니 어머니가 20여년전 처음 구매하신 평수보다 실제로는 170평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원 주인과 같이 전체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상하려 했는데..근 1200만원을 이번주안에 보내달라 하네요.. 그래서 첫번째 원주인에게는 말도 못하고 어머니께서 물어주려 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과도하네요.. 535평을 5만원에 사서 7만에 팔았는데..1/3 금액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부족한거 같았다고 단독으로 구청통해 실제 측량했더니 1/3의 크기라 합니다. 소유권이전에 등기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
달나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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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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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적힌 평수가 맞다면 측량은 다시 한들 적은 평수도 아니고 어디로 사라지는게 아닌데 이상하네요. 경계선에 오차가 있어서 조금 더가고 덜가고 하는 경우는 인접 토지주와 바로 잡으면 되는겁니다 사실때도 등기나 토지대장에 기입된 평수 확인하신거 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