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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2개가 존재할 수도 있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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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입주일 - 2010년 3월 9일
전입신고일 - 2010년 3월 9일
확정일자 - 2010년 3월 9일
계약서 뒷면에 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입주부터 현재까지 계약 사항, 전세금 등등 그 어떤 것도 변함 없이 재계약도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쭈욱 살고 있습니다.
올해 집주인이 바뀐 거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바꼇던 사실은 없습니다.
대출이란 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류를 열람 했는데
확정일자가 2016년 12월 9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물었더니
집주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2016년에 했고 확정일자란게 원래 집주인용 따로 세입자용 따로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진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서 관할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란 게 따로 따로 2가지가 있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용이 따로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지방 법원이라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전국콜센터로 전화했더니 더 모르더군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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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티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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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뭐 대단한건 아니구요
그 날짜에 해당 계약서가 존재했다는걸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도장찍힌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거구요 확정일자 받았었다만 해선 효력 없구요 |
대왕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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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 보정명령을 많이들 받더라구요.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일은 촉박하게 지정돼 있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시일이 지체돼서 새로운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못 할까봐서요. 집주인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서 전세금을 못 주겠다는 상황이고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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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기 주로 임대차계약에서 활용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시점에 그 서류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 둘 다 확정일자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른 확정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가루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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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과 작성했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 외에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새로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는 원래의 계약서에 던세계약을 연장한다던지 전세금을 올린다든지 할때는 원래의 계약서에 추가로 하시던지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쓸때는 항상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대출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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