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주담대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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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50:50 공동명의인데요.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같이 갚어나가면 증여문제는 없는건가요?

만약에 저 혼자 대출을 다 갚으면 와이프한테 증여한게 되진 않는가 싶어서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요.

비슷한게 두산 김동주 선수 판례가 있긴 합니다.

법원 "부부 공동명의 주택 담보대출…증여 아냐" - 중앙일보
"주택 보유 지분 만큼 대출에 실질 책임…증여재산서 제외해야" 두산 베어스 김동주 아내 A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부부 공동 명의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남편 명의의 대출을 일으켰을 경우 부인을 상대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 -

2021-05-18 18:37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