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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했는데 세입자가 2년거주 요구할시에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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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계약당시 임차인도 1년을 원했고 저도 매도할거라 1년을 원했기에 계약서상에 서로 동의하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해둠
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1년 더 동일한 금액으로 거주하겠다고함
이 상황인데
임대차법 바뀌기전 계약건이어도
계약서상 특약에 1년으로 기간 명시한것도 효력이 없고,
남은 1년간 보증금 인상도 할수없고,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쓸수있다는게 맞나요?
진짜 미치겠네요
이게 맞다면 하나 더 궁금한점은 세입자가 계약만기 하루전에 1년 더살겠다고해도 살수있다는건가요? 아니면 3달전에 필히 얘기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던가 그런 기간제약도 없는건가요? 무슨 법이 이런지..미쳐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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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뽐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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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1년으로 해도 기존 임대차보호법(2+2 개정 전에도)에 의해 2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가능합니다. 세입자가 4년간 금액 변동 없이 살수 있겠네요. |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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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글에도 답변 드렸지만 기본 2년인 임대차계약에서 1년만 살고 나간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2년 짜리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요약: 2년 살 수 있음, 추가로 2년도 더 요구가능. 세 인상 불가 /Vollago |
아몬드후레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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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 임대차법이 우선이라고 1년계약 특약넣어도 2년 주장하면 끝이라고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댓글달아줬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하는 이유가 뭐에요?
안 된 다 고 요 |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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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시면 처음 2년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약 9개월 후에(현재 1년을 풀로 살았다고 가정) 내가 실입주 할테니 나갈준비해라 정도 있습니다. (아니시면 매도...) /Volla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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