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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갱신 거절 가능"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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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5-20 18:44
조회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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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
내 집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어이가 없고 소급적용도 어이없고
저 상황에서 또 불복해서 항소했다니..
매수인은 정말 열불날듯 하네요.
결국 임차인은 본인 최소 1년은 더 살수 있겠네요.
물론 금융치료는 받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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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_Weeknd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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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B씨 등은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강제집행에 대해 법원은 "B씨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던 지난달 15일 담보로 150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2심 판결까지 집주인 집에 못 들어가네요. ㅠㅠ 법률 비용보다 임차비용 차액이 더 크니 돈 내고 개기네요. X같은 K180 X주당의 훌륭한 법 덕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