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작년에 이미 한 번 정부와 임대사업자 간 계약(행정행위) 당시 없던 자동말소 등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어떤 짓이든 하겠구나 생각해서 조금 덜 놀라기는 하였습니다만, 

이 사태의 본질은 약속 또는 계약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A와 B가 임대사업자 등록 행위(처분) 당시 상호 합의했던 조건을 일방이 임의로 파기하는 것이죠.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 

등록해서 의무를 이행하면 그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테니 계약하자고 TV 광고 등을 통해 열렬히 유도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 이사, 대안(상가 투자), 기타 기회비용 검토하여 정부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집값이 생각보다 더 올라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집니다. 

임대사업자가 공급을 막은 것도 아닌데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이 책임을 떠안을 희생양이 필요했던 걸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들이 열렬히 권장했던 임대사업자가 아주 좋은 타겟으로 여겨진 모양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그냥 정부와 계약했던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인데 어디선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네놈들이니 

계약 당시 조건을 더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 선언이 들려옵니다. 

일부 지지층들은 이런 계약 파기 결정에 환호하거나 남은 권리도 다 박탈하라 외칩니다.  

신기합니다. 

대다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당시 기회비용을 포기하며 이제는 원복할 수도 없는 선택을 했고 

계약 당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인데 기분탓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생각지도 못 한 투기꾼 같은 시선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고 불편하여 세상을 돌아보니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날려버린 수 많은 기회비용에 대해 

계약 상대방은 책임지겠다는 말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을 감사하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신기하고도 충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