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참고해보세요. 참고로 은행들이 표준 기준안으로 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담보의 제공)에도,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을때, 채무자가 담보에 대한 보충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4항 1호를 보면, 제6조에 규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때, 채권은행은 채무자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을 시키고, 채무자는 상환의무를 지게끔 되어있습니다.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해당 약관을 보면,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 하락시에만 청구'하게끔 되어있는데, 변경된 약관에 기해 담보물보층청구권에 대한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래 댓글을 참고해보면, 약관 개정이 2014. 4월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담보물 가치하락에 대한 보충을 채무자가 지게끔 되어있고, 그 이후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보물의 가치하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게끔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 ~~

@SHolicc 현재 LTV비율에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주택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옛날 규정이랑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왠 이상한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나보네요.

자꾸 ㅂㅅ들이 대출금 회수 같은 뇌피셜로 지껄이는데 대출 한번이라도 받아봤으면 대출거래약정서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좀 보세요. 그런 조항도 없는데 맘대로 대출금 회수하면 위법이라고요. 하긴 월 10만원짜리 적금들때 빼고는 은행에 코빼기도 안 비추고 엄빠집 2평짜리 골방에서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을 우리 정자게 성님들께서 주담대 대출서류를 써봤을리 만무하지만 말입니다..

월급쟁이부자들? 거기 너나위라는 양반도 아는척하면서 집값폭락하면 은행이 대출금 회수한다고 헛소리하던데, 누가 유투브 댓글로 그거 아니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는데도 고치지는 않더군여 ㅎㅎ